'독일의 재무장', 갈등 조장의 필법과 프랑스
2022/04/07
<요약>
- 독일의 국방비 증가 선언에 대한 충격과 놀라움을 해외 언론과 국내 언론은 다르게 해석했다.
- 해외 언론은 국제사회의 오랜 요구에도 미온적이었던 독일의 유럽 방위 리더십의 중대 변화로 보았다.
- 국내 일부 언론은 '재무장'이란 단어를 강조하여 과거 나치의 재무장을 연상시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군비경쟁과 갈등 조성의 논리를 펼친다.
- 재무장을 주도하는 것은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다.
-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독일의 군사력 증대 선언이 아니라, 유럽의 국제관계와 독일의 정치사회적 구조를 간과하며 전범국 운운하는 언론의 보도경향이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세계 언론은 독일의 중대한 선언에 주목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지지하며,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발표했다. 세 가지 모두 독일의 대외정책의 큰 변화를 나타내지만, 특히 마지막 국방비 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대한 움직임으로 보았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일부 언론에서는 독일의 국방비 지출 증가 선언을 "충격적", "놀라운", "기절초풍" 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특이한 점은 대한민국에서는 '독일의 재무장(rearmament)'이라는 키워드가 국내 기사 및 보도의 제목을 장식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블로그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독일의 재무장이라는 주제로 여러 컨텐츠가 재생산되었다.
특히 독일의 재무장에 대한 국내 언론의 해석은 과거 나치 독일의 재무장과 결부되어 상상을 하게끔 만들었다.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재무장'에 대해 과거 나치의 역사를 반드시 언급하여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이다. 한 칼럼에서는 국제 분쟁 상황에서 독일의 재무장을 세력균형의 붕괴이다, 국가간 충돌로 또 다른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 "또 하나의 전범국인 일본"까지 끌어들여 동아시아의 군비경쟁과 불안을 야기한다는 식으로 해석했으며, 또 다른 언론 기사에서는 "역사의 반복", "독일의 부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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