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는 이후 전자발찌
 착용, 특정 지역 접근 금지, 주거지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상 자유로운 이동 금지, 동선 보고 등 일부의 제약을 제외하고는 자유롭습니다. 거주지 이전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지요.

이것은 명실상부 법이 명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시민은 불안합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출소자에 대한 기사, 해당 출소자가 구속 전 벌인 엄청난 만행, 출소한 재소자의 높은 재범율 등.

시민은 누구나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생활할 권리를 지닙니다. 그 권리도 마찬가지로 법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요.


이 두개의 권리는 마치 충돌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한쪽은 악인이라 보기에 너무나 적합한 악질 범죄자, 한쪽은 다수의 무고한 시민. 저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