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여성징병제를 해? 말어?

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2023/02/02


이렇게 질문할 거면, 이 주제에 관심도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발.

여성 징병제, 모병제 논란에서 책임감 없는 주장들이 넘쳐난다. 그리고 이 주장들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일단 군 인력 제도에 대해서 징병제 폐지와 여성 징병제가 동시에 논의되는 것부터가 한심한데다가 황당한 일이다. 우리 군의 인력수급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보기 때문에, 이런 정반대의 주장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으로만 보다 보니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한국군의 모습과 위기에 관한 토론의 수준 자체가 저열하다 보니 그래서 누가 맞고 누가 옳고 어떻게 가야 한다는 말조차 하기 어렵다. 거기다가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을 맞으면 욕도 두 배로 먹는데, 보고 욕을 하더라도 이 글을 읽고 지금 논쟁이 되는 모병제와 징병제 논란, 여성 징병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어렵고 힘든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Q1.모병제를 하면 장병인권이 향상되나? 
A.아니다.

작년 인기작이었던 넷플릭스 드라마인 D.P 많이 보시고 과거 괴로운 군대 기억에 고생했다는 한국 남자들이 많았고, 나고 그랬다.  문제는 D.P보고 한국의 군 전역자들만 괴로운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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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비즈한국 '밀덕텔링' 코너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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