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김태환 ·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습니다
2021/12/03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보면 당연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개인을 비난하는 건 사회 방역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선 '확진자 비난'의 정당성보다 후과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확진(의심)자 비난은, 첫째로 확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 하게 방해합니다. 확진자가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선, 도덕적 비난보다 형사 처벌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읽은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도덕적 비난은 뇌의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데 반해, '법적 처벌 고지'는 보다 이성적 기능을 활성화시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2차 대유행 당시, 역학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던 확진자는 '형사 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고지받은 때에서야 조사에 응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함구해서 얻는 피해는 국민 전체의 몫입니다.

둘째로, 대중의 합리성도 저해합니다.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의 직업, 나이, 장소 방문의 목적 등은 대중이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사의 조회수 장사 때문에 대중의 혐오만 부추기는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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