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by 미드솜마르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6/10

[이 글은 달빛소년님의 내 뜻대로 안되면 보복하는 사회 : 대구방화 및 기존 논의와 다른 글들을 보며 작성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연에 피해자분들과 지인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간접적으로나마 공감해 보곤 하는데, 정말 슬픕니다. 이런 사연들을 포함해서, 얼룩소에는 법의 처벌 기준과 그 형량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가곤 합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무명쿤 얼룩커님이 '사형 제도의 부활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글을 올려 주셨고, 저와 박 스테파노 얼룩커님은 촉법소년에 대한 글들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지금 올라오는 촉법 소년에 관한 글들도 '소년 사범'에 대한 개념도 찾아보지 않은 분들도 꽤 보인다는 점이죠. 저 역시 처음에 몰랐구요. 그리고 얼룩소의 권승준 에디터님도 '조용한 사형제 폐지'라는 제목으로, 사형제 실질적 폐지에 대한 글을 올려주시기도 하였습...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6/12

범죄를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정치

우리나라 헌법 37조는 아래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등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박탈해버린다는 점에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사형제도는 위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존속살해죄를 저지른 윤 씨는 사형제에 대한 위헌청구심판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7월 14일 해당 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