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청년 월세 지원이 청년에게 달갑지 않은 이유 by 황찬빈

서준수 · 꿈꾸는 현실주의자

2022/01/26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만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라는 지원대상을 설정했다. 모든 법과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에 허점이 많이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청년을 바라보는 정책철학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냉철히 이해해야 할 사회 전체의 책임 부재에 기인한다. 첫 번째 문제는 대상자의 선정 방식이다. 2021년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하여 22,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발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9,000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2021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상 20세~39세 인구는...

황찬빈 · 경제적 자유를 누릴 때 까지 열심히!

2022/01/27

답글: 청년 월세 지원이 청년에게 달갑지 않은 이유

한국정치 젠더/청년/교육

정부 정책의 이면이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였네요. 이것 말고도 다른 정책들이 한곳에 포커스 해서 다른 이면은 보지 못하도록 소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많은데 정책을 내기 전에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정책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다수이고 정책의 유통 또한 활발히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