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학생인권조례와 관계가 멀다

그슬린나무 ·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나눕니다
2023/08/02
두 개의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같은 정당에서 끼워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두 개의 현수막이 서로 어울리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시스템을 죽인다는 말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고, 당신들의 현수막은 결코 도움될 일이 없다. 

시스템의 문제는 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을 야기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책임을 방임하는 아동학대금지법의 모호성에 있다. 
그리고 교사를 자원으로 한정하여 보는 비인간적 관점에 있으며,
(그래서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거나 교사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었을 지도)
학교를 공동체적이지 못하게 하는 승진 및 교장, 교감의 학교 역할 규정에도 문제가 많다. 
(승진? 교육에 승진이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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