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산과 상인화의 역습

박상수
2023/07/29
나는 양산형 변호사 첫세대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 법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사법시험 로스쿨 병행 5년간 10000여명의 변호사를 배출했다. 내가 바로 그 세대이다. 내 변호사 등록 번호는 17000번대이다.

60년간 우리나라는 17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10년간 17000명을 배출했다.

유래가 없는 속도였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아우성이 터졌다.

그러자 변호사 망하는 것이 즐거웠던 사람들은 블루오션을 찾으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블루오션을 찾았다. 블루오션은 여러가지가 나왔다. 신도시 맘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소송이 터져 나왔다. 싸움을 걸고. 녹취를 하고. 이혼소송을 건다. 오른 아파트 값에서 목돈을 재산분할로 받고. 양육비를 아이 한명당 150씩 받아내면 한달에 300씩 받으며 목돈을 굴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부동산 상승기 블루오션이었다.

학교에서도 같은 방식이다. 녹취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고. 교사 아동학대 신고는 행정, 형사, 민사가 한 세트이니 한 건을 하면 착수금만 2000만원은 받아낼 수...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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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에도 관심이 있어 플랫폼 피해 직역 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재직했던 개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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