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보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등의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적연금 재정 개혁 노력이 박근혜 전 정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에 기고문을 올린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60년에는 29.3%가 돼야 연금제도가 유지되고 2070년에는 34.7%가 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적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는 출산율 1.05를 가정한 추계로, 출산율 0.84를 상정하면 필요 보험료율은 더 올라가며 고용주 기여분을 포함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만 30%, 여기에 각종 사회보험료를 더하고 나면 소득의 50%를 사회보험료로 내야 할 처지”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공적연금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