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욱 ·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2022/02/18
보상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두 가지가 걸립니다.

하나는 어째서 학점인정제인가?
학점인정제 말고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학점인정제일까요? 한번 폐지된 것 아니었나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정치 논리에 따라 신뢰보호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 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대한민국에서 수정 보완해야 하는 문화 중 하나는 학벌주의입니다. 학점인정제는 어쩐지 학벌주의를 조절시켜야 하는 사회에서 학벌주의 부추기는 방향성인 것 같아 꼭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학점인정제 말고 다른 무언가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어디서 발언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민연금을 내준다거나 하는 다른 방향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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