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집도의 형사처벌 못하는 유일한 나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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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4/01/15
☞ 응급실 의사가 술 마시고 칼잡아도 경찰이 손 못대
☞ 현행 의료법상 음주수술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전무...번번히 국회 문턱서 좌절
[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한 병원 응급실 의사가 술 마신 상태로 칼을 잡고 음주 수술을 하다 경악한 환자 신고로 적발됐다. 그런데 정작 현행법에는 의사가 술을 마시고 의료 행위를 해도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경찰은 음주 수술 의사를 정식 수사조차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밤 11시쯤, 얼굴을 다친 60대 남성이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수술 직후 남성은 112에 집도의를 신고했다. 수술을 맡은 20대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충격적 내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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