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주제를 얼룩소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주제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주제는 한국은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가 아닌가, 수용해야 한다면 어느정도 수용해야 하는가.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용해야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규모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 앞서 저는 다시 한 번 한 가지 질문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혹은 이미 받아들인 난민에 대하여 이들과 함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래왔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아직 한국에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분명히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제기하는 물음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모르는 국제법상으로는 난민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탈북자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북한의 영역을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헌법의 영토조항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때문에 탈북민을 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탈북자도 일종의 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