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곰팅군
곰팅군 · 여러 꿀팁 모음
2023/02/22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자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체불근로자가 되었다면 아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라면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그 외 이유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지원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원요건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노동청장에 의한 도산 및 사실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 6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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