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부동산? 문제는 공급자 금융이야! by 강동훈

최경호 · 돈 안되는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2/03/15

최근 몇번 “왜 사회주택 진영은 여태 그 모양이냐, 5~6년 되었으면 자립해야지, 정권 바뀌었다고 흔들리냐”는 지적 내지는 격언을 들었다. 뼈아픈 질책 같기도 했지만 한편 울컥하기도. 아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하려니 공공지원이 필요한 거지, 시세대로 받을 거면 벌써 자립했을 것이고 공공지원 해달라고 할 명분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시세 2/3수준으로 임대료를 받으면 민간임대사업자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악마가 디테일에 있을지는 몰라도, 임대료만 보면 이건 공공주택중에서도 ‘행복주택’보다도 나은 주택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부당한 특혜를 주지 않고 작동하게 하려면, 세제혜택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보다 토지와 금융이 관건이다.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토지는 공공소유, 건물은 사업자 소유)의 운영결과 토지임대료를 매입가의 0.1%, 공사비 대출금리를 1% 이하로 하면 시세 50% 임대료 책정도 가능하겠더라. 현재는 토지임대료는 매입가의 2.2...

강

강동훈 · 안녕하세용! 잘 소통 해봐용

2022/03/16

답글: 부동산? 문제는 공급자 금융이야!

젠더/청년/교육+1

당연이 공급자 금융문제도 있고 수요와 공급 문제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해가 안되는게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왜 자꾸 공급과 수요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이해가 안된다. 인구수가 줄어드니 나는 부동산 자체를 인구수에 맞춰 없애고 공원단지나 문화 공간으로 가꾸고 그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한국 부동산 자체를 인구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유연하게 한 번 크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