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4/14
우선 잘 읽었습니다. 솔직히 얼룩소하면서 이런글들이 굉장히 불편한 시선인 것 같아요. 운영진이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정치적인 논점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건 모두가 적용되는 부분이며 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진행되었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도 박탈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도 있는데요. 지금의 당론은 수사권을 그냥 검찰에서 가져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는데 부작용이 매우 많습니다. 민생사건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와 수사 착수의 문제 예전에 경찰에서 거절당한 고소를 검찰에서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검찰에 고소하라며 악성 댓글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이드가 있는데 저는 실제로 고소를 해본 사람으로써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도 거절 당했습니다. 실제 피해를 본 저도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단히 화가나고, 너같은 경우가 3만건 이상되서 매우 귀찮으니 돌아가란 식의 응대를 받았습니다. 기존 3개월이면 끝나던 사안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현장에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보완수사와 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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