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우선 잘 읽었습니다. 솔직히 얼룩소하면서 이런글들이 굉장히 불편한 시선인 것 같아요. 운영진이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정치적인 논점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건 모두가 적용되는 부분이며 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진행되었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도 박탈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도 있는데요. 지금의 당론은 수사권을 그냥 검찰에서 가져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는데 부작용이 매우 많습니다. 민생사건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와 수사 착수의 문제 예전에 경찰에서 거절당한 고소를 검찰에서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검찰에 고소하라며 악성 댓글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이드가 있는데 저는 실제로 고소를 해본 사람으로써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도 거절 당했습니다. 실제 피해를 본 저도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단히 화가나고, 너같은 경우가 3만건 이상되서 매우 귀찮으니 돌아가란 식의 응대를 받았습니다. 기존 3개월이면 끝나던 사안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현장에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보완수사와 시정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는데 부작용이 매우 많습니다. 민생사건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와 수사 착수의 문제 예전에 경찰에서 거절당한 고소를 검찰에서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검찰에 고소하라며 악성 댓글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이드가 있는데 저는 실제로 고소를 해본 사람으로써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도 거절 당했습니다. 실제 피해를 본 저도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단히 화가나고, 너같은 경우가 3만건 이상되서 매우 귀찮으니 돌아가란 식의 응대를 받았습니다. 기존 3개월이면 끝나던 사안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현장에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보완수사와 시정조...
명쾌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검수 완박 민주당이 이렇게 까지 무리하게 밀어부쳐야 하는 일인지 참 답답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특정인들의 이익이나 안위가 우선 되어지는 정치는 더 이상은 사절입니다.
1. 아직 신설되지도 않은 기관을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나눠 갖는 건 찬성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결국 검찰과 유사한 기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전직 경찰공무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전직검사 현재 50억 뇌물수수로 재판중),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출신이 법안을 발의하면 그것은 공정한 것인지요? 관심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경찰에 대해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들겠죠, 곽상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죄가있어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중수처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안을 제시하더니 본인이 제발저린지 범죄혐의 뇌물수수에 연류되어서 재판 중입니다. 한국형 FBI도 좋죠 근데 검토중이고 수사만 전담하는 조직인데 구체적으로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 상당 기간 수사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형 FBI의 수장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선별하여 수사를 안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없이 당장 수사기관인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고 한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데 반드시 목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우려를 표합니다.
2. 차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향이 짙은 공론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면, 공감하지 못하는 불편한 사람들이 다수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과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틈틈히 모든 글들을 읽어보려고 하지만 반대 의견의 공감과 답글은 적으며 심지어는 당신의 글은 혐오이니 삭제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라는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저와 비슷한 성향이라서 저는 얼룩소가 좋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대 의견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슈나 안건에 대해서 균형을 갖추지 못하다면 일상에 대한 글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얼룩커들의 이탈도 가속화 될 것입니다. 저도 검찰 나쁜놈들 좋은 글이에요, 검찰은 쓰레기 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불편한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선진화를 위해 수사 기소권 분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직 신설되지도 않은 기관을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나눠 갖는 건 찬성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결국 검찰과 유사한 기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전직 경찰공무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전직검사 현재 50억 뇌물수수로 재판중),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출신이 법안을 발의하면 그것은 공정한 것인지요? 관심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경찰에 대해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들겠죠, 곽상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죄가있어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중수처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안을 제시하더니 본인이 제발저린지 범죄혐의 뇌물수수에 연류되어서 재판 중입니다. 한국형 FBI도 좋죠 근데 검토중이고 수사만 전담하는 조직인데 구체적으로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 상당 기간 수사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형 FBI의 수장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선별하여 수사를 안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없이 당장 수사기관인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고 한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데 반드시 목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우려를 표합니다.
2. 차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향이 짙은 공론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면, 공감하지 못하는 불편한 사람들이 다수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과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틈틈히 모든 글들을 읽어보려고 하지만 반대 의견의 공감과 답글은 적으며 심지어는 당신의 글은 혐오이니 삭제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라는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저와 비슷한 성향이라서 저는 얼룩소가 좋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대 의견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슈나 안건에 대해서 균형을 갖추지 못하다면 일상에 대한 글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얼룩커들의 이탈도 가속화 될 것입니다. 저도 검찰 나쁜놈들 좋은 글이에요, 검찰은 쓰레기 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불편한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선진화를 위해 수사 기소권 분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