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산업의 승자독식이 진입을 망설이게 합니다 by 고동현

박혜민 · 뉴웨이즈 대표

2022/12/26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39세 이하 정치인은 전체의 6%,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만 39세 이하 정치인은 전체의 4.3% 였다. 당선자의 연령 비율은 후보자의 연령 비율과 함께 움직였다. “젊은 사람들은 후보자 비율 자체가 낮은 건 하기 어려워서 일까, 아니면 하기 싫은 거야? 둘 다인가?”“후보자로 결심하고 등장하기 쉬워지면 당선자도 늘어날 텐데, 후보자가 더 많아지게 하면 되는 건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4년 단위로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서 기사를 검색해보니 매번 나오는 문제 진단은 비슷했다. 당 내 인재 육성 시스템의 부재, 공천 제도의 불투명성과 비체계성 등. 문제 진단은 반복적으로 같은 게 나오는데 왜 결과는 매번 같을까 생각하다가 얼떨결에 정당 밖의 인재팀인 젊치인(젊은 정치인)을 위한 에이전시 뉴웨이즈를 만들게 되었다. 뉴웨이즈는 스포츠 에이전시의 모습을 닮았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라는 팀에만 소속된 게 아니다. CAA라는 에이전시가...

고동현 · 세계시민 지망생

2022/12/28

정치 산업의 승자독식이 진입을 망설이게 합니다

한국정치+1 젠더/청년/교육

저도 작은 민간 정책연구소에서 일하게되면서 별수 없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건너건너 알게되는 분들이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캠프에 들어가서 일하기도 하구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보다 익숙했던 기업이나, 박혜민님께서 속했던 스타트업과는 이 정치(산업) 생태계의 수익 분배 구조가 자생적으로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고, 선순환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승자독식 구조입니다.
기업과 달리 정치는 특히 우리나라 정치는 과반, 50.000001%만 넘어도 혹은 과반이 아니더라도 20%의 지지율이던 15%의 지지율이던 유권자에게 최다 득표만 받으면 당선이 되고, 이 당선자가 모든 권력을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대부분 이런 원리를 따릅니다.
이렇게 되니 초기 진입자가 적은 지지율만으로도 기반을 쌓고 성장해 나가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처음 민주화가 이뤄지고, 정치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무주공산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