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png)
‘동영상 그 남자’ 모든 혐의 무죄 [brf.]
.png)
.png)
2022/01/27
.jpg)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 받음. 이로써 김 차관은 모든 법적인 혐의를 벗었음.
So, it matters
-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알려진 그 인물. 동영상 증거에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 찍혔지만, 검찰이 ‘불상의 남성’이라 명시해 사실상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 일었음.
- 이전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뇌물수수(윤모씨) 등은 모두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 이번 뇌물수수(최모씨) 무혐의를 끝으로 법적인 판단은 끝난 상황. 사회적 주목도에 비해 결국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했음.
우...
.png)
.png)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