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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탄소세 걷어볼까?(feat.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저(低)탄소 사회로 적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소세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기업에서 걷은 탄소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인터뷰에서 반발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소세는 주로 기업이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세를 신설해 t당 5만∼8만 원을 부과하면 30조∼64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다만 올해 1년간 들어올 법인세(65조5000억 원)에 버금가는 탄소세 부과를 추진할 경우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탄소세는) 사회적 합의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약속했던 이 후보는 “현실적으로 토지세보다 탄소세가 먼저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탄소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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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젼 · 조용하지만 다정한사람
2021/11/26
답글: 탄소세 걷어볼까?(feat. 이재명 후보)
한국정치+1 노동/인권/사회+2
과연 탄소세가 사회적 합의로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일지 의문이 드는데요? 애초에 탄소세 대신 다른 정책수단을 선택한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다시 탄소세가 논의되는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과연... ? 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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