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최경호 · 돈 안되는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1/10/31
심상정도 이재명도 놓치고 있는 '개발공익실현'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언론 보도들을 보면 대체로 이재명지사가 '선방'한 것 같다. 평소에 공익과 공공성에 별 관심이 없는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의 공공성 부족을 제대로 지적하는 건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겠다. "심상정, 이재명과 '대선 전초전'...맹탕 국감서 고군분투", "심상정 "설계한 자=죄인" vs 이재명 "공공환수 설계한 착한사람"" 등의 기사제목을 보면 심상정 의원 정도가 몇몇 문제를 잘 지적한 것 같다. 그런데 심상정이나 이재명이나 놓친 것이 있다. 그것도 핵심을 놓쳤다.  대장동이든 어디든,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사회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는 공익을 위한 백년지대계다. 설전을 벌였을지언정, 이를 놓친 점에서 적어도 국감장에서의 심상정과 이재명은 차이가 없었다. 심상정은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만 짓도록 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하긴 했으니, 공공개발의 '내용'에 대해 제안한 바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
이
이팀장 · 바쁘게 사는 워킹맘입니다.
2021/11/01
답글: 심상정도 이재명도 놓치고 있는 '개발공익 실현'
경제/소비자 생활/사건사고
공공개발에 대한 관점이 저랑 일치해서  놀랐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쓸 능력은 안되지만요..
정책이 가야되는 방향성을 잃고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는  작금의 모습에서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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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사는 워킹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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