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임제 대통령이 5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퇴임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 한 딱히 견제할 수 없는 수단이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몇 번 말했듯이 (속마음은 다르더라도)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고 국민만을 위하겠다는 식이면, 여론으로 견제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제 총선도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지지율을 높여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이 뚜렷하지 않기도 하다. 물론 지지율이 낮으면 국정 동력도 떨어지고 성과를 이루는 데 방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루고 싶은 성과가 무엇일까?
평생 검사 일을 하던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고 정당에 입당하고 몇 달만에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가 대통령 직에 오르는 일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정치를 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원인이야말로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아마추어를 대권 후보로 선출한 국민의힘은 무엇이 문제였고, 그런 대권 후보에게 패배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문제는 무엇였을까? 그러한 두 당을 떠안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 두자.
문제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크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일까?
공직자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앨 수는 없다.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은 매뉴얼, 더 명확하고 세부적인 법규를 통해 개인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일차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가 성숙해져 갈수록, 합리화의 흐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한 번 생긴 규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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