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금으로 인생이 달라질까? by 장파덕

25만원 지원금으로 인생이 달라질까?

장파덕 · 20대 청년 법조인

2024/03/25

당연히 25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2024년 현재도 대학생들이 아침마다 '천 원의 학식'을 먹으러 길게 줄을 서는 시대지 않은가? 우리 어머니께서는 10년쯤 전 복지관에서 '노인돌보미'로 일하시면서 독거노인 분들과 많이 이야기하시곤 했다. 그 당시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독거노인분들이 생계에 도움이 되어서 좋아했다는 말을 하시곤 했다.

20만 원, 3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푼돈'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유지를 좌우할 만한 큰돈이라는 점을 물론 알고 있다. 그러나 25만 원이 당장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분명하다. 요즘 여당, 야당, 진보정당, 보수정당을 가리지 않고 각종 현금성 지원금 사업을 약속하고 있다. 사실 당명과 색깔만 가리고 보면 도대체 이 공약이 여당의 공약인지, 야당의 공약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아무리 작은 정부, 세금 인하,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정당이라도 당장 표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금 사업만큼 확실하게 소구력이 있는 정책은 없을 것이다. 진보정당들은 늘 그렇듯 큰 정부, 세금 인상,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으니 현금성 지원금 사업을 약속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아니, 이상하다. 너무나도 이상하다. 보수정당과 차별점이 없다는 점뿐만이 아니다. '소비'의 측면만 말하는 게 이상하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진보정당이란 사회주의 정당에서 시작하지 않았는가? 폭력혁명을 추구하던 정당이 의회정치와 정당정치 속에서 구르고 닳다 보면서 평화적 체제전환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또는 사회자유주의)정당으로 변화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진보정당이다. 일본 공산당이 그러하고, 독일 사회민주당이나 영국 노동당이 그러한 정당들이다. 우리나라 진보정당은 물론 역사적 궤적이 서구와 다르긴 하다.

그러나 어쨌거나 한국 진보정당의 주요 구성원들은 80년대에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90년대에 제도권 정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