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계약" 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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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해제" 시에 가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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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줘야 하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배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가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론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해약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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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계약금 관련 판례들을 보면 가계약을 해제할 때 해약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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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가계약을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 입니다.

 

판례를 보기 전에 먼저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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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약의 경우 그 성립을 매우 까다롭게 인정한다.(중요 내용이 다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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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약서"가 "문서"로 작성된 경우는 계약의 성립을 폭 넓게 인정해 준다.(계약성립에서 계약서의 존재가 필수는 아니지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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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보내 온 문자 내용> 

 

임차인이 가계약 후 해제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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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원심에서는 임대인 승, 대법에서는 임차인 승, 즉 2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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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요지는 가계약 내용에 해약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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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론 잘못된 판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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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해약금에 대한 내용은 자동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해약금에 대한 규정은 민법 565조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 입니다.

 

해당 문자 내용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