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을 해지 하고 싶으신가요?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09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계약" 을 하게 됩니다.
"가계약 해제" 시에 가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가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론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해약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가계약금 관련 판례들을 보면 가계약을 해제할 때 해약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계약의 성립이란?
판례를 보기 전에 먼저 요약하면,
1. 가계약의 경우 그 성립을 매우 까다롭게 인정한다.(중요 내용이 다 담겨야 한다)
2. "가계약서"가 "문서"로 작성된 경우는 계약의 성립을 폭 넓게 인정해 준다.(계약성립에서 계약서의 존재가 필수는 아니지만 중요하다)
1) 2022다247187
<중개사가 보내 온 문자 내용>
<해설>
임차인이 가계약 후 해제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원심에서는 임대인 승, 대법에서는 임차인 승, 즉 2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가계약 내용에 해약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논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잘못된 판결로 봅니다.
해당 문자 내용에는 ...
![](https://alook.so/assets/hurdle-bg-1799b769f63897f591a4ec02ca099354308b8484ea688c711bd739afa0683c96.png)
평소에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