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은 복합적이고 대안은 시급하고 by 김석관

저출산: 원인은 복합적이고 대안은 시급하고

김석관 · 기술혁신 연구자

2023/02/22

1. 저출산 문제의 원인 진단이 어려워보이는 이유

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생각했고 모두들 그렇게 느낄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논의를 보니 또 그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 필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원인들도 있지만 또 핵심적 요인에 대한 강조점들이 달라서 이견이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래 두 자료를 봐도 차이가 크다. (a) 기사는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었고, (b) 동영상은 수도권 일극 구조가 만들어낸 경쟁의 밀도를 주 요인으로 보았다.

(a) ‘인구절벽’ 유독 심한 동아시아 국가들, 왜 그럴까

(b) [샤로잡다] 인구절벽이 그리는 암울한 미래: 한국은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나 | 조영태 교수 (300만뷰를 넘긴 영상.)

저출산 문제의 원인 진단이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인 듯 하다.

(1) 저출산은 그 자체에 원인이 있지 않고, 한국 사회의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몇 단계의 인과관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이르기까지 개입된 원인들이 많은데, 그 원인들도 상관관계/인과관계 등으로 서로 엮여 있어서 근원적인 이유를 규명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된다.

(2) 개인 차원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가면 그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3) 저출산 문제를 논하는 논자들이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다.

특히 (1)번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복수의 원인들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지, 각 원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는 없는지를 따져봐서 가장 기저의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2. 당사자들은 뭐라고 하나?

그런데 저출산의 원인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추론할 수도 있지만, 직접 당사자들(결혼/출산 연령기의 남녀)에게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수 있다. 응답 결과를 해석하는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당사자들이 절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