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은
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3/02/24
한때 셋째를 낳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낳지 않았다. 셋째 출산에 대한 결심을 포기하게 만든 계기를 적어본다. 두 아이의 엄마지만 2020년에 결혼했다면 단언하건대 출산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들은 자괴감이 들면 단톡방에 모여 저출산을 이해한다며 가뿐하게 톡 1000개를 넘긴다.


집이 없다는 불안감


[그림 1] 자가점유가구비율 / 국가지표체계
[그림 2] 한국의 출산율 변화 2008-2021 / OECD


2021년 한국의 자가점유가구비율(일반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은 57.3%다. [그림 1]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2007년 기준으로 영국의 자가점유율은 71%, 2011년 미국 1/4분기는 66.4%, 2008년 일본은 61.2%, 2004년 프랑스는 54.1%다.(해당 링크의 지표해석 부분 국제비교란 참조) 그런데 출산율은 어떤가. OECD의 Fertility rates 그래프를 살펴보니 프랑스와 미국은 OECD 평균 출산율을 웃돈다. [그림 3] 영국과 일본은 1 이상의 값을 가진다. 집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도가 유독 높아서 부동산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집을 핑계로 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자가점유율이 비슷한 나라들의 출산율은 한국만큼 심각하진 않다. 정말 저출산이 부동산 때문일까. 그렇다면 자가점유율와 출산율이 비례해야 하는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인 자가점유율과는 달리 출산율은 뚝뚝 떨어진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Fertility rates / OECD
 

어느 나라나 청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폭등이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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