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행위는 허용되고, 공동체가 반응함으로써 성패라는 결과를 받아드는 게 공정하다. 당장은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론상의 의견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허용'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이 서비스에 응답하고 동조하여 참여하거나 불참함으로써, 또 필요하다면 다양한 의견을 냄으로써 '자연 도태'되거나 '생존' '발전'하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입법을 통해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여 기준에 따라 강제하기 전까지는 몇 번이고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들이 실패하였고, 시장에서 외면받았거나, 사회적 비판으로 곤란을 겪고서도 여전히 이를 통해 무언가 하고 싶어하고, 그리하여 ...
안녕하세요, 이충환님의 주장은 전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께서는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행위는 허용되고...'라고 시작하셨는데, 스캐터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본문에도 있습니다. (사실 개발사는 처벌을 받긴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해 1억여원을 부과했는데요. AI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이긴 합니다만, 그들의 행위에 비례한 처벌이었는지는...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