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약약강 정권의 민낯 – 장애인 낙인찍기, 갈라치기, 도려내기 by 전지윤

강약약강 정권의 민낯 – 장애인 낙인찍기, 갈라치기, 도려내기

전지윤 ·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2023/01/03

2022년과 윤석열 정권 첫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집중적 공격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장애인들을 빼놓을 수 없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장애인 활동가들은 1년 내내 권력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돼야 했다.

연말에 통과된 예산안에서 장애인 복지와 권리에 관한 예산 증액은 거의 하나도 반영돼지 않았다. 고작 106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전장연의 요구안은 물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비교해도 손톱만큼이었다. 전장연은 ‘1년 내내 짓밟히고 욕먹으며 싸운 결과가 0.8% 예산 반영인가’라며 절망했다.

전장연이 항의의 뜻으로 1월 2일부터 다시 지하철 타기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무관용 원칙”과 “경찰력 투입” 협박으로 맞대응했다. 그러면서 SNS에 ‘전장연의 시위 방식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강경한 대응과 탄압을 정당화하는 글들을 올렸다.

“이 시점에서 가장 경청해야할 목소리는 ‘아무 죄도 없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라’는 선량한 시민들의 목소리”,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방식이 왜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보면 서울시와 윤정부가 매일 출근해서 일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보통 시민들의 불편을 가장 걱정해서 이런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은 막상 이번 예산안에서 보통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반영하지 않았고 거꾸로 재벌 대기업과 상위 1% 초부자들을 위한 각종 감세 등을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더구나 학교나 직장에 지각하고 싶지 않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장애인들의 요구는 대립될 이유가 없다. 당장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깍아준 매년 5조원이 넘는다는 재벌과 초부자 감세 비용의 일부만 있으면 장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었다.

재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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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윤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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