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욱님, 서지은님, 달빛소년님, 굿스튜디오님 부족한 글 읽어주시고,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소년님께서는 의견을 물으셨으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후보 때부터 후원회를 두게 하고, 그 사람이 당선된다면 후원회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물으셨지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제가 스타트업에 재직하는 2030 직장인들에게서 후원금을 받아 후원회를 운영해 정치활동을 한다면, 저는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모두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의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은 2030 직장인을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 A, 4050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자영업자 출신 B, 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임원 출신 C, 장애인과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활동가 D 등등이 모여서 의논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치자금법이 낳는 문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정치인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면 정치 활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화한 위 예시에서 A, B, D는 등장하기 어렵고 C가 등장하기 쉽습니다. 법을 바꾸면 A, B, D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후원회 제도에는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한 명이 한 명의 정치인에게 연간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의 총액도 1억 5,000만 원이 한계입니다. 즉, 부자가 어떤 정치인에게 몇 천만 원, 몇 억 원을 후원해 '조종'하는 것은 애초에 차단되어 있습니다. 풀뿌리 소액 후원을 여러 사람에게 모으도록 애초에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 유명한 사람들이 우후죽순 도전하지 않을까? 유명해서 후원금 모금이 수월한 사람들이 정치에 도전할 유인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도전하는 것은 저는 정치를 더 낫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미 여러 언론이 정치인들의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내 분석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예 상시 공개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후원회를 연 사람들이 사용한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요.

잘 읽었습니다. 저도 지금의 현직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한 문제는 돈 많은 사람만 정치를 하라는 법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 후보 때부터 후원회를 두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당선된다면 후원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또한, 그게 가능하다면 유명한 사람들이 후보에 우후죽순으로 도전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네요.

아는 사람이 구의원 출마했다가 오차범위 내에서 떨어졌는데 재검요구를 자비용으로 해야한대서 결국 수용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치를 대놓고 계급적 지위에서 유리한 자들만 덤벼라! 하지는 않지만^^ 제도를 보면, 보통의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것이 꼭 이해안되는 건 아니다 싶습니다 😂

어째서 로비스트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지 알겠군요. 대충 돈 많은 쪽이 유리하리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더하네요. 정치는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신분제 사회랑 무엇이 다를까요?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네요.

어째서 로비스트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지 알겠군요. 대충 돈 많은 쪽이 유리하리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더하네요. 정치는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신분제 사회랑 무엇이 다를까요?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네요.

아는 사람이 구의원 출마했다가 오차범위 내에서 떨어졌는데 재검요구를 자비용으로 해야한대서 결국 수용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치를 대놓고 계급적 지위에서 유리한 자들만 덤벼라! 하지는 않지만^^ 제도를 보면, 보통의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것이 꼭 이해안되는 건 아니다 싶습니다 😂

잘 읽었습니다. 저도 지금의 현직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한 문제는 돈 많은 사람만 정치를 하라는 법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 후보 때부터 후원회를 두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당선된다면 후원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또한, 그게 가능하다면 유명한 사람들이 후보에 우후죽순으로 도전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