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by 서툰댄서

김형민 · 역사 이야기 좋아하는 50대 직장인

2023/02/08

망할 나라는 망한다 .일본의 무사들은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를 범했을 때 대개 할복으로 그 최후를 맞았다. 배를 가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 동료나 부하가 칼을 휘둘러 목을 쳐 주는 가이샤쿠가 병행됐지만 어쨌든 할복은 무사 최후의 명예를 지켜주는 장치였다. 임진왜란 때 조선 침공의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세끼카하라 전투 후 할복하지 않고 체포돼 참수형을 자청한다. 가톨릭 교도로서 교리에 위배되는 자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항 이전의 에도 막부 시절 유일하게 할복 의식을 치를 권리조차 박탈당한 다이묘가 있다. 마츠쿠라 카즈이에(松倉勝家)다. .그는 일본 큐슈 북부 시마바라 지역의 다이묘였다. 원래 그 지역은 가톨릭 교도였던 아리마 가문이 다스리던 곳이었는데 카즈이에의 아버지 마츠쿠라 시게마사가 영지를 인계받아 다스리게 됐다. 이 아버지도 농민들 쥐어짜는 데 소질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아들 카즈이에는 가히 부전자전을 넘어...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3/02/09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한국정치+2 생활/사건사고+4 사상/철학/역사+6

말씀해 주신 내용에 한편으로 공감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받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판단이 사법부의 판단보다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조국 일가의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그들을 변호하는 이들은 재판부가 잘못이고 조국 일가는 억울한 희생자라고 믿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인정 안하는 이들도 있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억울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 되면 각자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함께 합의할 기반들이 점점 더 상실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 판단이 무조건 옳지는 않겠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불신하기 위해선 재판관의 판결 이유를 자세히 따져볼 필요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