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by 오늘도 한발자국 더

2022/09/02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제도 개편안'(줄여서 '세제 개편안')은 마치 '따뜻한 냉커피'와 같다. 엉뚱한 소리 같지만, 실제로 정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일단 기획재정부의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 세제 개편안이 따뜻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자, 추 부총리는 지난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저소득층이 큰 수혜를 입는다"며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세제 개편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겉 포장지에 '따뜻함'이라고 써봤자, 안에는 '차가운 내용물'이 그대로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의 첫 번째 특징은 '기만'이다. 정부는 차가운 커피의 장점을 말하기보단, 이 커피가 따뜻하다고 말하기로 선택했다. 물론 정부가 아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분명 저소득층도 혜택을 얻는다. 그런데 그 혜택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크다. 부자에겐 세금 100만원을 줄여주고선, 10만원 세금 줄인 저소득층에게도 얻는...

오늘도 한발자국 더 · 편하게 쓰고 싶어요^^

2022/09/02

기본적으로..

한국정치+1 경제/소비자+1

너무나 관심이 없는게 느껴집니다..
아니 자기들 꺼만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숫자놀음도 아니고 그냥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요즘 시대에 그게 통할거라고 생각하고 밀어부치고
거기에 맞는 인물들을 대충 넣어서 쇼를 하는것으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서민들이 무슨 세율정책이니 그런거에 관심 1도 없는걸 알든 모르든 자기들 몫만 일단 챙기자는 생각은 아닌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뽑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생각을 안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알고 이해하고 쉽게 이해시켜줄 사람들을 안뽑고 전혀 자기들 입장을 모르는 부자들을 뽑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