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기간을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는 걸까?

공익허브
공익허브 인증된 계정 · 기본권 침해를 막아라
2022/06/10


한국에서 집은 곧 신분이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진다.
‘집을 구매하려고 돈을 번다’라는 말이 이 나라에서는 당연하다.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극소수의 몇 가지뿐이다. 왜냐하면 번 돈은 ‘집’을 사기 위해 쓰여야 하니까.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자산 중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은 전체의 3분의 2인 76%에 해당한다고 한다.
평생 동안 모은 돈의 76%가 전부 집 하나에 쓰인다는 것이다. 76%는 단순히 재산의 비율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우리가 희생시킨 다양한 문화, 예술, 사회적 경험이 함께 매몰되어 있다.

저렴한 값에 안...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비판합니다.
127
팔로워 252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