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기간을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는 걸까?

공익허브
공익허브 인증된 계정 · 기본권 침해를 막아라
2022/06/10


한국에서 집은 곧 신분이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진다.
‘집을 구매하려고 돈을 번다’라는 말이 이 나라에서는 당연하다.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극소수의 몇 가지뿐이다. 왜냐하면 번 돈은 ‘집’을 사기 위해 쓰여야 하니까.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자산 중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은 전체의 3분의 2인 76%에 해당한다고 한다.
평생 동안 모은 돈의 76%가 전부 집 하나에 쓰인다는 것이다. 76%는 단순히 재산의 비율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우리가 희생시킨 다양한 문화, 예술, 사회적 경험이 함께 매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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