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by 이승석

김상유 · 변호사

2022/04/12

민주당이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 총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 된다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58569_35715.html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의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었고, 기소 권한을 독점했습니다. 이를 바꿔 놓은 검찰 개혁의 골자는 1) 공수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수사, 기소 권한을 나눠 갖게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끝낸 것, 2)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하되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한 것입니다. 민주당 강경파가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에게 남은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이승석 · 타산지석

2022/04/16

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한국정치

솔직히 검수완박의 세부 내용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본인에게 좋은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더 설명하여 지지를 얻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