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by Danial

백송이 · 상식적인 세상을 꿈꾼다

2022/03/14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에는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가운데 특히 참정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 때도 참정권이라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코로나 확진자들이 시간을 따로 정해 투표를 했지요. 조금 번거롭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했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마저도 보장받지 못해 "투표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를 접하고 보니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충이 생각보다 매우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대 중증발달장애인 임종운 씨. 임 씨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현장 사무원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앞서 지방 선거 때도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했다고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종운 / 발달장애인] "(사무원이) 같이 왔던 사람은 바깥에...

Danial · 평온한 나날

2022/03/17

답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생활/사건사고

발달 장애의 사전적 의미: 발달 장애는 주로 발달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를 통틀어 가리킨다. 지적장애, 뇌성마비, 염색체 장애(다운 증후군 등), 전반적 발달장애, ADHD 등이 발달장애로 분류된다.

우리는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고 성인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이유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 속 지적장애 뇌성마비 등 현실 사리판단 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더 면밀하고 정교하게 법 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