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천 원. 한덕수 총리가 생각하는 요즘 택시비다. 너무 고독해서 택시 타고 나갈 일이 없는 건 아닐테니, 저 한 마디로 한덕수 총리의 현실 감각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총리의 현실 감각만 문제인 건 아닌 듯하다. 내년 정부 예산은 656.9조 원이다. 올해보다 18.2조 원 늘었다. 그 중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은 4천억 원이 늘었고, 기초연금은 1조 6천억 원이나 늘었다. 그런데 교육 예산은 6.9조 원 씩이나 줄었다. 직업훈련 예산도 3천억 원이나 줄었고, 고용서비스 예산도 1천억 원이 줄었다.

언뜻 보면 다른 곳에서 돈을 아껴서 시급한 약자에게 집중했으니 좋은 일이 아니냐고 할 수 있다. 물론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노인 복지를 강화하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절대적 약자만 돕는다는 선택적 복지관은 가뜩이나 후진적인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더 후진적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편중되어 있다. 예산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적은데, 그나마도 국민의료보험과 기초연금 등, 보건, 노령 부문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를 자잘한 복지제도들이 나눠갖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실업자를 돕는 제도가 줄곧 부족한 예산을 배당받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정부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과 나이들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로 돈을 쓰고, 취업 경쟁력을 키우지 못했거나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정규직 노동자가 경제의 주축이던 시대에는 이런 사회보험 위주의 복지제도도 잘 통했다. 다수가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