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특집 서평]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인가? by soso

서울리뷰오브북스 · 더 나은 지식 공론장을 꿈꾸는 서평지

2022/07/08

기본소득 지지자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효약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최근 발간된 기본소득에 관한 책 세 권을 통해 기본소득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살펴보자.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아주 단순화해 보자면,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분히 높은 액수의 현금을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지자들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현재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다른 어떤 방안보다 효과적이다. 나아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기계화로 인해 생산은 늘어나지만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지속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급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의 생산 수준은 이미 이런 지출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정책이 실시되지 못...

soso

2022/07/11

답글: [특집 서평]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인가?

경제/소비자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사회기여의 첫 발조차 내딛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발판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지급함으로써 다른 계층들의 반발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구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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