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파산한 사람을 두 번 울리는 우리 법률 [입법 디깅] by 강호남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2/07

코로나19 2년 만에 버티다 못해 증가하는 개인파산 아직도 기억나는 2020년 봄의 공포스러운 첫 확산 이후로 벌써 2년입니다. 최근 개인파산은 늘어나는데 회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생은 채무자가 어느정도의 수입 창출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도를 유지하고 천천히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은 상황에 더 좋지 않아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을 기대할 수 없어서 회생도 할 수 없고 완전히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파산하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개인파산을 하고 법원에서 면책을 못 받는 경우(면책률 약 60~80%), 또는 면책 판결을 기다리면서 채무자는 고통받게 됩니다. (참고로 면책을 못 받으면 10년간 불이익을 당합니다.) 파산하고 면책되지 못한 사람은 각종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 270개 법률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각종 직업, 영업, 자격에서 배제됩니다. (아래 참조) 공무원(국가, 지방,...

강

강호남 ·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2022/02/08

답글: 파산한 사람을 두 번 울리는 우리 법률 [입법 디깅]

한국정치 경제/소비자

차별적 법적 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지만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도 부족한것도 사실이죠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에 국민들이 이법은 개정되야 한다 이법을 꼭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외침이 잇지 않는한 이 문제에 입법을 누가 살펴보고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주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