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사람을 두 번 울리는 우리 법률 [입법 디깅]
2022/02/07
코로나19 2년 만에 버티다 못해 증가하는 개인파산
아직도 기억나는 2020년 봄의 공포스러운 첫 확산 이후로 벌써 2년입니다. 최근 개인파산은 늘어나는데 회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생은 채무자가 어느정도의 수입 창출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도를 유지하고 천천히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은 상황에 더 좋지 않아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을 기대할 수 없어서 회생도 할 수 없고 완전히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2020년 봄의 공포스러운 첫 확산 이후로 벌써 2년입니다. 최근 개인파산은 늘어나는데 회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생은 채무자가 어느정도의 수입 창출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도를 유지하고 천천히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은 상황에 더 좋지 않아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을 기대할 수 없어서 회생도 할 수 없고 완전히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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