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통령님의 동맹 이간질?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1/13
지난 번 조선일보 인터뷰도 그렇고 국방부 업무보고 과정에 한 얘기도 그렇고... 핵석열 핵통령님께서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으시거나, 잘 모르시는데 그냥 말씀을 던지는 것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명분으로 일부러 과장된 얘기를 하고 있거나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자꾸 기존의 확장억제로는 안되니 뭔가 더 쎈게 필요하고, 심지어 핵무장도 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핵무장까지 거론하는 이런 식은 오히려 역효과다.

핵무장을 하고 싶다=미국을 못 믿겠다 이다. 핵우산이라는 거는 핵무장을 안 하는 동맹한테 제공하는 거지,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녀석에게 씌워 주는 게 아니다. 정치권도 아니고 대통령이 자꾸 핵핵핵 하면 미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우리 환우 여러분, 내가 말하면 안 믿겠지? 이 정치병연구소장, 여러분 마음 다 알어요. 그래서 같은 편끼리 하는 얘기를 인용해드림.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핵우산이라지만 미국 본토 공격 당할 것 각오하고 북한에 핵을 쏴주겠는가, 우리에겐 오직 핵무장 뿐이다... 이거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게 조선일보인데 오늘자 지면을 보면 한미 양국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이 실려있다. 우리 얘긴 뭐 뻔하고, 미국 사람들은 무슨 얘기들을 했을까요? 신문 속으로~~~ 가봅시다~~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은 굳건하다”며 “핵무장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 동맹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했다.

(...)

미국 측 인사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원론적이지만 핵무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과 취임 직후 여러 핵무장 옵션에 선을 그었던 걸 생각하면 달라진 태도”라며 “매우 놀랍고 혼란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한 미국 인사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국제 규범 위반을 무릅쓰고 핵무장을 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에도 부정적이고 중국은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인사도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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