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다들 아시겠지만,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수익을 벌어들인 돈에서 배당과 세금으로 나간 돈 빼고 남은 돈이라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지만 크게 오도할 만한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흔한 오해는 이를 기업들이 쌓아두고 있는 현금이랑 착각하는 것입니다. 유보라는 말이 불러일으키는 오해 같은데, 이 유보란 배당을 유보했다는 것이지 투자나 다른 기업활동을 유예하고 비생산적으로 쌓아놓은 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기업의 모든 수익은 궁극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용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은 현금성 자산 뿐 아니라 투자한 공장이나 기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즉, 사내유보금이 많다는 건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번 돈이 많고 배당 안하고 남겨둔 돈이 많다는 뜻이고, 그 돈은 대부분 여기저기에 투자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유보금 증가 수준은 기업의 자산 증가 및 수익 수준을 뜻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배당 성향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요.
투자와 지출은 다른 것이라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유보금 증가는 공장을 짓든 땅...
사내유보금에 대한 흔한 오해는 이를 기업들이 쌓아두고 있는 현금이랑 착각하는 것입니다. 유보라는 말이 불러일으키는 오해 같은데, 이 유보란 배당을 유보했다는 것이지 투자나 다른 기업활동을 유예하고 비생산적으로 쌓아놓은 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기업의 모든 수익은 궁극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용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은 현금성 자산 뿐 아니라 투자한 공장이나 기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즉, 사내유보금이 많다는 건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번 돈이 많고 배당 안하고 남겨둔 돈이 많다는 뜻이고, 그 돈은 대부분 여기저기에 투자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유보금 증가 수준은 기업의 자산 증가 및 수익 수준을 뜻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배당 성향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요.
투자와 지출은 다른 것이라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유보금 증가는 공장을 짓든 땅...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내유보금이 법인세 인상 직후에 줄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법인세 인상이나 인하 효과를 따지는 데 근거로서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에서 배당과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며, 사내유보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없는 기업은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인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이 약간 올라갔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말씀주신 것처럼 "인상된 세율이 크게 부담될 수준이 아니라는 맥락"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수출경쟁력이 낮아져서 무역적자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주장이 참이 되려면 법인세 인상은 매우 중요한 요소여야만 하고, 그렇다면 사내유보금 등 기업활동의 모든 지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팩트 논쟁으로 변하면서 비생산적인 흐름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의견이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 이전에, 미드솜마르님의 의견은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거칠게 표현하자면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에 세금 좀 올린다고 큰 부담이 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 사내유보금 증가 그래프는 그런 맥락에서 기업들의 형편이 괜찮음을 보이기 위해 쓰인 것이지 법인세 인상이 기업이익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쓰인 건 아닌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내유보금 그래프는 법인세 인상의 충격이 크지 않다는 정도 방증은 될 수 있겠으나 그 장기적 영향이 어떤지 얘기하기엔 부족하고, 반대로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근거로도 쓰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안.망치님의 댓글을 보고 원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약간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수정한 내용입니다.
안.망치님의 댓글을 보고 원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약간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수정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내유보금이 법인세 인상 직후에 줄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법인세 인상이나 인하 효과를 따지는 데 근거로서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에서 배당과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며, 사내유보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없는 기업은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인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이 약간 올라갔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말씀주신 것처럼 "인상된 세율이 크게 부담될 수준이 아니라는 맥락"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수출경쟁력이 낮아져서 무역적자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주장이 참이 되려면 법인세 인상은 매우 중요한 요소여야만 하고, 그렇다면 사내유보금 등 기업활동의 모든 지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팩트 논쟁으로 변하면서 비생산적인 흐름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의견이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 이전에, 미드솜마르님의 의견은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거칠게 표현하자면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에 세금 좀 올린다고 큰 부담이 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 사내유보금 증가 그래프는 그런 맥락에서 기업들의 형편이 괜찮음을 보이기 위해 쓰인 것이지 법인세 인상이 기업이익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쓰인 건 아닌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내유보금 그래프는 법인세 인상의 충격이 크지 않다는 정도 방증은 될 수 있겠으나 그 장기적 영향이 어떤지 얘기하기엔 부족하고, 반대로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근거로도 쓰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