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대
대광대 · 편안한 글쓰기
2022/08/24
‘촉법소년’인줄 알고 차 훔치다 걸린 2007년
8월 15일 광복절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아까 뉴스로 보고 처음 알았네요.  2명의 2007년생 중학생이 주차장에서 문이 안 잠긴 차를 찾아서 훔친 다음 80km를 질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로 사건 7시간만에 사건 장소에서 80km 떨어진 숙박업소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합니다. 이 2명의 중학생은 40여건의 동종의 전과가 있었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그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만 14세가 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으나 이 2명의 범인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고 계속 차를 훔치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2명의 중학생은 처벌을 받았다네요. 촉법소년이 사라졌으면 한다는 마음이 다시 한번 불타네요. 
ISTJ
ISTJ · 글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나그네
2022/08/24
법 개선 필요합니다.
생활/사건사고+9
요즘 초등학생과 옛날 초등학생이 다르듯이 요즘은 자극적인것에 많이 노출되어있지요.. 부디 연령 기준을 강화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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