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유망한 직업이 되기 위해 - 떨어진 국회의원 신뢰도부터 회복해야

한국정치
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2/12/28
*이 글은 조성주님의 더 좋은 정치를 위한 뻔한 질문-정치도 직업이다. 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얼룩소에 처음 썼던 글이 마침 '국회의원 숫자, 마음에 안들면 오히려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 정도로, 정치인의 대표성과 능력, 수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정치, 즉 한국에서의 정치인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삽니다.
본문에서는 막스 베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주셨지만,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에서도 정치인이 돈을 받고 직업이여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어쩌면, 얼룩소가 광고를 받지 않는 이유와 유사합니다.

책에서 정치인이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정치가 돈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직업으로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아야 하거나, 혹은 국가가 아닌 다른 개인이나 기업 등의 단체에게 돈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전자나 후자 모두, 결국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 자본에 의한 사적 권력에 휘둘리게 되겠죠.

따라서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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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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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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