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은 그 주장 자체만 봐서는 알 수 없고, 반론에 반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에 가 닿지는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조금 더 가깝게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동연 도지사의 입장문 발표가 긍정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이 평소 좀 와닿지 않는 때가 많은데, 김동연 도지사의 발표는 비교적 충실한 근거들을 담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반론을 함께 봐야 그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던 차에 김대중 님의 글을 읽게 되어 반가왔습니다. 다만, 김동연 도지사 쪽 발표가 맞았으면 하고 내심 바랬던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이 동기가 되어 뭔가 더 따져 볼 부분이 없는지 잠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김동연 지사 입장문의 첫째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입장의 근거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1/3 이상 노선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기재부 지침이 2012년에 변경되었다는 것과, 2012년 이후 실제 노선 변경 사례를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1/3 이상 노선이 변경된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례적이고 변칙적인 경우인 만큼, 경제성과 편의성 같은 일반적인 사유 때문에 노선 변경이 일어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1/3 이상 노선이 변경될 경우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 대한 지침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와 기본설계 단계 사이 중간에 본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을 때는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 쪽의 반박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선 김동연 지사 측의 입장 근거에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김 지사의 핵심적인 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이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