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도지사의 입장문(8/3) 팩트체크

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3/08/03
한동안 잠잠하던 이 판에 새로운 뉴스가 오늘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점심시간에 입장문 전문을 찾아 읽어보고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해당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이상한 감은 이럴 때 잘 안 틀립니다. 김동연 지사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애매한 부분을 너무 단호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오후에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가 업로드됩니다. 김동연 지사의 입장문을 크게 네 가지 항목에 걸쳐 반박하고 있습니다. 

  1. 노선의 1/3이상 변경 관련 쟁점
  2. 노선 결정 과정의 경기도 배제
  3.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4. 대안 노선의 마을 통과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는 김동연 지사의 입장문 요지를 적절하게 요약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명확하게 국토부의 설명이 합리적인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 예타조사 후 노선의 1/3이상 변경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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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읽고 씁니다. 재현가능한 분석을 지향합니다. 생산적인 논의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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