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 한국은 난민을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야 할까요? by 신규 얼룩커들의 새로운 방향을 후원합니다.

2021/10/18

한국에서도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한국은 공군 수송기를 파견해 현지에서 한국을 도운 아프간 사람 391명을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했고, 장기비자를 받아도 '난민'이 아닌 '인도적 특별 체류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미국의 난민 수용 목표를 12만 5천 명으로, 2021년 대비 두 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2010~2020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G20 국가들(EU를 제외한 총 19개 국) 중 18번째로 최하위권입니다. 2018년 제주도에 찾아온 예멘 난민들을 두고 한 차례 논쟁이 일었습니다. 일각에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받아야 한다" "한국도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난민 수용에 찬성하지만, 한쪽에선 "난민 때문에 폭력행위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화적인 마찰이 예상돼 시기상조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난민 ...

신규 얼룩커들의 새로운 방향을 후원합니다. · 방법의 공론화

2021/10/18

답글: 🧐 한국은 난민을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야 할까요?

생활/사건사고+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달리 한 한국이 어느 정도의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 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이민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고 정부에서 냉정하게 결단해야합니다. 해적들이 성당의 신도로 개종하는 조건으로 이민을 한 게르만족은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또한, 부탄 같은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는 방문하는데 하루 50만원의 통행료를 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개도국 시민들을 가려서 이민을 받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힘들때는 그들에게 돈주고도 입국이 불가능 해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슬람의 위험한 테러리스트를 제주도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민의 목적과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부에서 공표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