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 본능을 허하라 by 김채영

더 레이스 · 뜨거운 이슈에 인사이트를 나눠주세요

2023/03/27

최고의 인사이트를 찾는 얼룩소 더 레이스! 금주의 주제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처음 0.8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4.4% 감소했으며,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해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 역시 1970년 이래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출생율과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 0.78명이라는 유래 없는 출생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소멸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

김채영 · Z세대 일원

2023/03/27

여성들에게 본능을 허하라

한국정치 얼룩소 더 레이스

한국은 국제연합(UN)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aging) 사회를 넘어 고령(aged) 사회이다. 초고령 사회까지는 채 3년이 남지 않았다. 저출생의 가장 큰 문제는 노령층 인구 비율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의 생산성 감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0.78 수준으로 전 세계 최하위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목소리가 높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4대 연금과 더불어 고용·산업재해·건강·노인장기요양 등 4대 보험은 모두 적자가 예정되어 있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수치는 모두 현재와 같은 저출생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출생률을 1.3 수준으로 가정해 적용하고 있음을 따져봤을 때, 문제는 예상보다 더 빠르고 심각하게 한국 사회를 덮쳐올 것이다.

저출생의 해결 방안은 주지하다시피 여성의 삶 안정화와 국가 차원의 돌봄 노동 강구뿐이라 해도 그리 지나치지 않다. 여성은 인간이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