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오방지턱 생존버팀목이 될 공설은행을 만들자
3월9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계획"을 보면,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 대출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고객을 빼앗아 올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중이며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 합니다. 우량 대출처를 놓고 경쟁하게되면 고객입장에선 금리 기타 대출조건이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개인신용대출이 적용대상이지만 장차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적용할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가계대출시장은 대부분 금융사가 갑이고 개인은 을이기에 고객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으로 성과가 나타날런지는 의문이고 오히려 금융사들 사이에 경쟁과열로 자칫 소규모 금융사들의 입지는 더 좁아져서 금융소외자가 더 양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대출계약에 대한 조건개선보다 지금의 조건도 지키지 못해서 20%넘나드는 고금리로 숨이 막히거나 이미 신불자로 낙인찍혀서 금융기관 어디에도 의지할 곳없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그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격적인 대책은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사회가 과연 이러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진심으로 포용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 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지만 진심은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음'에 위안을 받는, 우월감 확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