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시행되고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은 100만원 한도, 15.9% 의 여전히 높은 금리임에도 신청자가 길게 줄서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가용재원 1000억원 규모로 집행될 모양입니다.
100만원을 신청해도 일단 50만원까지만 대출하고 6개월동안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면 추가로 50만원 대출을 한다는데 정말 병아리 눈물같은 소액에 15.9%의 높은 이자율로 제가 제안하는 "12%, 5천만원 대환대출"과는 너무나 동떨어집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본금 1조원으로 2016년에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좀더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으로 제 제안을 검토한다면 현행법에 약간의 수정보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히려 저신용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20%를 넘나드는 고리대로 배불리 놀고먹던 카드사, 대부업자들,그리고 추심업자들의 집단 저항이 예상되는 바, 이들과의 불가피한 마찰이 어떻게 정돈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금리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서민, 자영업자들의 대출채무를 12% 대출로 바꿔준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그림.
1. 금리 12%의 차환대출 신청자 수와 금액이 얼마나 될지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금감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렵잖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악성 부실채권을 회수하게 될 금융회사들의 입장에서도 대량의 현금확보로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해야 해서 전반적인 금리인하, 채권과 주식,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환대출에 필요한 자금확보 방안과 통장의 성격
1. 대출이자 12%에 예대마진 6%로 예금이자 6%면 지금의 금융여건에서 대환대출 소요자금은 예금으로 충분히 조달가능할 텐데 오히려 지나친 예금의 이동으로 기존의 금융시장에 패닉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에 개인 고객만을 대상으로 예금잔액의 한도를 1인당 대출한도 이내에서, 매일 당일의 대출 수요금액 한도에서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