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이 보여주는 것, 공화국의 죽음

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 각자도생에서 사회연대로
2023/07/22
최근 초등학교에서 나라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한 교사는 학생에게 폭행당했지만 저항하지 못했고, 부임한지 얼마 안 된 교사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 이런 사건은 우리나라가 '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분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두에게 익숙한 말이지만, 일상에서 체감하기 힘든 말이기도 하다. 세계지도를 펼쳐보면 공식적으로 왕이 없다는 이유로 나라 이름에 공화국을 넣은 곳이 하나 가득 보인다. 그 중에서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원래 담고 있던 이념에 부합하는 곳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공화국은 단순히 왕 없는 나라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왕이 있는 나라도 공화국일 수 있다. 영국처럼 국왕에게 실권이 거의 없고 여러 사람이 정치 권력을 분점하며 공공이익을 추구한다면, 이름은 왕국이어도 내용물은 공화국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역사학자는 황제가 군림하던 동로마 제국을 특별한 모습의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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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자기계발론과 자유방임주의에 맞섭니다. 법치국가와 사회연대를 결합하려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입니다. 더칼럼니스트 창간 1주년 기념 칼럼 공모전 당선 얼룩소 에어북 공모 1회차 선정 '함께 자유로운 나라' 출간 얼룩소 에어북 공모 6회차 선정 '좌업좌득'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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