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절에서 경력 보유로> 아이디어 제안.
제안배경
15세 이상 54세 미만 기혼 여성(832만 3천명) 중 비취업 여성은 324만명이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인구는 144만 8천명이다. 이들 중 경력단절의 사유가 육아인 비율은 무려 43%에 이른다.(SBS, 2021.11.24.) 국가는 0명대(0.84명)의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한국보건사회연구소, 2020) 막상 육아는 여성들에게만 부여되는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 일자리를 빼앗는 ‘악조건’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부분에서 성동구의 ‘경력보유여성 존중’ 조례 공포(전국매일신문, 2021.11.10.)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긍정적 프레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성동구의 일시적 시도로 멈춰선 안 된다. 타 지자체들에 모범적인 선례로 자리매김해 여성들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아이디어 내용
해당 아이디어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책이 있다. 첫째, 경력 보유 여성들의 공동체(지지집단) 형성. 둘째, 구 차원의 경력 보유 용어 확산 및 통합관리(기존 경력단절 여성 정책 연계, 국민배움카드 등 적극 활용). 셋째, 실질적인 돌봄 관련 일자리 창출(전문성, 자격 교육 연계).
먼저 첫째, 돌봄 보유 여성들의 공동체(지지집단) 형성이다. 돌봄 보유 여성들의 공동체(지지집단)를 구 차원(사회복지관, 정신복지센터 등)에서 형성해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통해 심리적인 케어를 제공하고 돌봄 중 발생하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당사자들 간 공유할 수 있다.
실제로 경력 보유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끊겨 상당수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들은 경력 단절이 산후 우울증의 큰 위험 요소로 지목하기도 하였다.(전주MBC, 2019) 따라서 경력 단절에서 경력 보유로 인식을 전환 및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인식 전환(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상실감 등)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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