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망치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04/29
고령화에 징역형 없애는 일본, 감옥이 '재활센터'가 된 답니다.
수감자 22%이상이 65세 이상, 생활고에 재범률도 높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114년만에 '징역'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낼 때에는 일을 함께 시키는 징역형과 가둬두기만 하는 금고형으로 나뉘는데, 이를 금고형으로 통일한 겁니다. 이는 수감자들이 너무 나이가 들어 일을 시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체 수감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989년 2.1%에서 2020년 22.8%로 10배 늘었습니다. 특히 고령 수감자가 출소후 1년 내 재수감되는 경우(전체 20%)는 다른 연령대를 포함한 평균(15.7%) 보다 많았습니다. 고령자들은 의지할 사람도, 변변찮은 기술도 없이 사회로 나가다보니 또다시 죄를 짓고 형무소로 돌아오는 비율도 높다는 겁니다.   늘어난 고령 수감자들은 건강상 위험한 노역 대신 사이클을 타거나 공을 던지는 활동 등으로 이를 대체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고형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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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
2022/04/29
답글: 고령화에 징역형 없애는 일본, 감옥이 '재활센터'가 된 답니다.
젠더/청년/교육
여러 생각을 해보기 좋은 주제네요. 일본의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예전부터 들었는데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감옥이 아닌 재활센터로 변해버렸다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나쁜 선택을 하는 노인, 그들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질때까지 방관한 나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법 개정안들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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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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