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학자금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무슨 기본대출이냐고 의아해하실 텐데요. 학자금/생활비대출 증가의 원인 중 하나가 저소득층 가구의 낮은 신용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시에는 대학생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 분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학자금/생활비 대출은 대학생 개인이 아니라 '가구'의 자금 조달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가구에서 대출이 필요하면, 가구 구성원 중에서 가장 싸게 빌릴 수 있는 사람/자산이 나섭니다. 고소득층에서는 돈 잘 버는 부모 혹은 값 비싼 부동산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별다른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에서는 대학생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대출금이 정작 다른 곳에 필요하더라도 학자금/생활비대출로 해결한다는 거겠죠.
저는 저소득층 가구가 저금리로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시에는 대학생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 분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학자금/생활비 대출은 대학생 개인이 아니라 '가구'의 자금 조달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가구에서 대출이 필요하면, 가구 구성원 중에서 가장 싸게 빌릴 수 있는 사람/자산이 나섭니다. 고소득층에서는 돈 잘 버는 부모 혹은 값 비싼 부동산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별다른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에서는 대학생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대출금이 정작 다른 곳에 필요하더라도 학자금/생활비대출로 해결한다는 거겠죠.
저는 저소득층 가구가 저금리로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재윤 님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하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겠지요. 특정 대상(이재명의 경우 19-34 세)에게, 소규모(천만원)로, 장기 우대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로 실행한다면 실보다 득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기본대출의 취지가 고리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약 900만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대출을 갈아타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대부업체 의존도를 낮추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2)"의 방식입니다. 정부가 금리차(기본대출 금리-우대금리)만큼 보조금을 지불하다가,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신용불량자 등) 정부가 100% 갚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습니다. 100% 상환되는 원금이니 금리차만큼 득을 보죠. 채무자는 정부의 신용을 빌리는 꼴입니다. '정부 신용의 이전 효과'는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 재정을 직접 지출했을 때는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득이 됩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소액(천만원 이하)일수록 채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상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대출과 같이 금리를 수요공급에 따라서가 아니라 임의대로 정하면 충분한 돈의 공급이 안 이루어집니다. 결국 기본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1) 정부가 자기 부담으로 저리대출을 지원해주거나 2) 시중의 금융기관들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저리대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강제로 돈을 그 가격에 빌려주라고 강요할수도 있겠습니다.
3)은 거의 몰수나 징발이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1)과 2)는 모두 정부재정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저에게는 이자를 지원해줘서 가계부채를 더 늘리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그 돈으로 직접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직접지출하는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비용대비 효과로 생각하면 기본대출의 정책으로서 장점이 무엇인가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썼습니다.
기본대출과 같이 금리를 수요공급에 따라서가 아니라 임의대로 정하면 충분한 돈의 공급이 안 이루어집니다. 결국 기본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1) 정부가 자기 부담으로 저리대출을 지원해주거나 2) 시중의 금융기관들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저리대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강제로 돈을 그 가격에 빌려주라고 강요할수도 있겠습니다.
3)은 거의 몰수나 징발이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1)과 2)는 모두 정부재정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저에게는 이자를 지원해줘서 가계부채를 더 늘리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그 돈으로 직접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직접지출하는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비용대비 효과로 생각하면 기본대출의 정책으로서 장점이 무엇인가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썼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재윤 님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하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겠지요. 특정 대상(이재명의 경우 19-34 세)에게, 소규모(천만원)로, 장기 우대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로 실행한다면 실보다 득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기본대출의 취지가 고리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약 900만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대출을 갈아타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대부업체 의존도를 낮추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2)"의 방식입니다. 정부가 금리차(기본대출 금리-우대금리)만큼 보조금을 지불하다가,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신용불량자 등) 정부가 100% 갚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습니다. 100% 상환되는 원금이니 금리차만큼 득을 보죠. 채무자는 정부의 신용을 빌리는 꼴입니다. '정부 신용의 이전 효과'는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 재정을 직접 지출했을 때는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득이 됩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소액(천만원 이하)일수록 채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상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